광주 북구의회, 온누리상품권으로 출장 ‘논란’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등 지역 기초의회 3곳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북구의회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출장 과정에서 출장경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할인받은 차액을 사적 유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북구의회가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해외선진지 정책과 시설을 탐방하며 지역에 접목할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대표의원 정재성 의원과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2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

출장은 북구지역 업체인 A여행사와 연계해 이뤄졌으며, 출장경비는 4400여만원이었다.

출장경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와 항공운임, 준비금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여행사에 전달해야 할 대금을 결제,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할인받은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가 정해짐에 따라 출장 전인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자가 정액 지급 받은 출장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에 비춰볼 때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나아가 공무국외출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을 실제로 사용하려 한 만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구의회는 일부 여비에 대한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장영두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지급했고,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쿄 출장 대표의원인 정재성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로 생긴 환급액은 세비 절감 또는 기부에 활용하려고 했었다”며 “관련 질의를 감사원에 했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까지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반납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납까지 시간이 걸린 부분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전남도의회와 15개 기초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사무국 직원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