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논의 본격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장이 30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5극3특 전략 설계도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번 회의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 : 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 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