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광주·전남 요청 최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로 담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4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광주전남통합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광주전남을 비롯한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14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역)행정통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곧 발표하려고 한다”며 “오늘은 통합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자체적인 성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방향 전환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민 요청 내용을 최대한 특별법안에 특례로 담아내고, 담을 수 없는 내용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 사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원이 도당위원장은 “김 총리는 ‘지난 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을 5개 권역으로 세분해 권역별 발전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권, 동부권, 서남권, 남부권, 농어촌권을 나눠 특별법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사업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는 건의다.

김 도당위원장은 “광주권은 주로 광역 교통망이. 동부권은 위기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과 미래 먹거리 조성이, 남부권은 개별적인 계획들을 묶어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이, 서남권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산단 유치와 국가산업벨트가, 농어촌권은 소멸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각각 요청됐고, 논의됐다”고 말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산하에 입법추진지원단이 행정통합특별법을 준비 중인데 광주전남에서는 안도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참여했다. 오늘 정부 실무자들과 1차 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또 “내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오전에 국회에서 검토하고 오후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당 법안과 시도가 마련한 법안을 종합해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시당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정부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힘든 부분이 있다. 이달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통합을 당론을 의결했고, 광주시당은 오늘 오후 2시 상무회의에서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며 “이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광주전남통합시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통합시 출범과 함께 신설될 통합의회 구성에 대해 묻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양 시당위원장은 “우선 통합을 하고 나중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숫자는 통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차차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광주전남은 최고의, 최선의 기회를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실 수 있겠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일단 통합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추진하고, 나머지 문제는 추후 천천히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