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침묵'…윤 탄핵, 억측·혼란만 가중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제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린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주내 결론을 짓기 위해선 19일까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결과를 놓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후에도 평의를 22일째 계속하면서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이뤄지면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넘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이날 오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가 지났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경우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개해 왔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경찰과 소방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 서울교통공사 등과도 협의가 필요해 조속한 통지가 필요하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주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긴다.

헌재의 침묵 속에 선고일 관련 갖가지 추측과 설이 횡행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거나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등 설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날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두고 9인 완전체가 된다. 그러나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선고도 8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자 탄핵 찬반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농성과 시위도 장기화되고 피로도 쌓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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