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매체 고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 북한군 개입’ 등을 주장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등은 3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조정진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2월5일 서울 은평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겁니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입니다”고 발언했다.

이에 재단 등은 조씨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그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해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조씨가 언급한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지난해 1월, 4월과 올해 2월 배포됐다.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을 엮은 특별판에는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씨가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검증해 지난해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당시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과 광주시는 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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