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경고음…광주·전남도 ‘위험수위’

스토킹 범죄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17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112신고는 2022년 662건에서 2023년 730건, 2024년 751건, 2025년 9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4년 새 36% 넘게 늘어난 수치다.

입건 건수도 같은 기간 246건에서 3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은 2022년 132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제폭력도 심각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982건에서 2025년 3317건으로 3년 만에 1300건 이상 늘었다. 입건 수 역시 같은 기간 423건에서 476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2022년 785건에서 2025년 1033건으로 급증했다. 입건 건수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잠정조치 역시 265건에서 555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803건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17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이 되자 209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전 연인이자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30회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성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50대 대학교수에게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새벽 시간대 800차례 넘는 전화를 걸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상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주거지와 일상 공간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최근 광주경찰청이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63%를 기록,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청은 매년 폭증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27일 조직개편을 실시해 전담경찰관을 두 배(12명)로 늘렸다. 다만 전남청은 2023년 이후 한 명 늘어난 23명을 유지하고 있다.

접근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한편,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된다.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1명이 맡는 사건은 100건에 육박하고, 잠정조치 이후 관리체계 역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반복되는 만큼, 엄격한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 조치와 전자감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