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시의원 "지역업체 보호 3년으론 쏠림 못 막아…유예기간 10년 이상돼야"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으로 각종 공사나 사업 입찰과 관련, 지역제한 규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그동안 최소한의 역할을 했던 ‘지역제안’ 규정이 사라지면, 페이퍼컴퍼니마저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모든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 중심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특별법에는 지역 보호 조항이 미반영된 상태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지역제한 ‘3년 유예기간’은 기술자나 인력이 정착할 주거와 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제한 유예기간을 3년뿐 아니라 5년, 10년 이상 장기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과거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었음에도 기술 인력 유입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광주 본사와 공장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라며 “전남에는 서류상 ‘페이퍼컴퍼니’만 두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목포, 순천 등 도심권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완전히 밀려나 도심 상권 붕괴와 청년 유출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기술자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책도 병행돼야 지역 경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며 도심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며 “이는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 및 입법 차원의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번 통합을 지역 산업 보호와 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