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꼬이고 꼬인 의정갈등 ‘솔로몬의 지혜’ 절실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으로 원점 환원하면서 해결될 줄 알았던 의정갈등이 집단 휴학생들의 미복귀 등 여전히 진행중이다.

급기야 학교측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불허하며 이달말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방침까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년의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원’이라는 강경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제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생들은 “이 조정안은 미봉책”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먼저 수용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복귀를 미뤘다. 일부에서는 기존 정원(3058명) 유지에 더해 2025학년도 증원분(1509명)까지 감축한 1549명으로 2026학년도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다음주가 복귀 마감 시한이지만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은 미미하다.

그러자 전남대, 조선대 등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지난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하며 휴학 승인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 때문에 의정갈등이 또 다시 ‘시계 제로’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이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교육 불능 상태가 되고 앞으로 수년간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등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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