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학생교육수당 교육격차 해소에 역할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인구 감소지역인 도내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씩, 목포,여수시 등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씩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다.

시행 1년째를 넘긴 이 교육수당은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계 학원(32.6%)과 스포츠 용품(12.5%), 서점(12.2%)등에서 주로 사용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과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술서점, 문방구 등 59개 업종 1만 1947곳이 사용처로 등록할 정도로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교육 조장 우려 해소를 위해 국·영·수 학원에서는 쓰이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이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도 인정받은 상태다,

뿐만 아니다. 교육 현장의 반응과 효과도 괜찮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시행 1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 79.25점, 학부모 75.06점이었다.

하지만 이 수당의 절반이상을 보호자(54.4%)가 주로 사용했다는 것과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 수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8만 2746명이 수혜를 받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한다.전 지역 모든 초등학생 7만 7539명에게 동일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해외 3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남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교육수당이 시행 2년째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정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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