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명 적힌 옷 입고 경기…인권 침해 논란

광주 전역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재소자(수형자)의 복장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에게 교도소명이 적혀 있는 조끼를 입혀 수치심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26일 광주지역 6개 경기장을 무대로 각 시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1725명이 대표 선수로 참가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 중에는 전국 4개 지청 소속 교도소 수형자(재소자) 22명도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의 복장이 유독 눈에 띄면서 수형자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축·목재 분과의 목공 분야에서는 수형자들이 노란 조끼를 걸치고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삼엄한 관리 하에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더구나 조끼에 ‘△△교도소’, ‘○○교도소’ 등이 적혀 있었고, 이들이 경기에 이용한 장비에도 관련 교도소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을 비롯해 경기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차별적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재소자(수형자)들의 대외활동 참여 시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탓에,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대회에 차별적 인식이 발생하고 인권 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대구에서 왔다는 A씨는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교도소 명칭이 적힌 조끼를 입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보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에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주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인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며 “다만, 수형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와 지도교사, 학부모 등 1만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