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오월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운동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5·18정신을 훼손하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다”며 “수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켜낸 5·18 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다”고 비난했다.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독재와 권위주의 회귀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과거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인천지역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하는 등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은 특정 정권이나 개인의 공치사가 아닌,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사)5·18서울기념사업회와 (사)오월어머니집도 성명서를 통해 “5·18 변절자 이완규는 헌재재판관을 사퇴하고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방 다음날 윤석열을 만나고 온 한덕수에 의해 지난 8일 헌재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내란세력을 옹호해 민주시민혁명을 합법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간악한 음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완규는 당장 사퇴하고 5·18영령들 앞에 사죄하고, 한덕수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놀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대표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청구인들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들이다.

민변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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