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절실"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최대원 광양시의장이 이순신대교 국고승격 촉구결의안의 칠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최대원 의장이 제안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결의안’이 최근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장은 결의안에서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국가산단의 물류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일일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되고 있고 진·출입도로의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징수하면서 도로유지관리 부담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전액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분담하고 있고 첫해 12억원이던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80억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으로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는 지자체에 산단 진. 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거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을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행정행위”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정부는 국가산단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 출입도로 유리 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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