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해외연수 파문…행안부 진상조사 착수

광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시 여행사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할인 차액금을 유용하려 했던 광주 북구의회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북구의회가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유선상 질의가 걸려왔다.

행안부 측은 예산 집행의 절차, 적절성을 비롯해 반납 여부 등 해당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안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은 북구의회 12명의 구의원과 3명의 직원이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기부)하려다 출장을 다녀온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에 비춰볼 때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나아가 공무국외출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을 실제로 사용하려다 반납한 만큼 업무상 횡령 미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공무국외출장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의했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광주 북구을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지역위는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위법”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환급액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세금인 만큼 2개월이나 지나 반납한 것은 비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이러한 북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북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기부는 개인 돈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예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기부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할인 차액금을 기부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사적 유용이고 범죄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5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공적 자금의 절감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력한 사례”라며 해명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