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증원’ 경찰 조직개편…지방은 ‘치안 공백’

정부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 인력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경찰청 인력 감소에 따른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비수도권 경찰력을 줄이고 수도권 경찰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도청 간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 주관 조직 진단을 실시,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별 업무량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지역 간 대규모 인력 재배치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피싱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총 범죄 건수 △112 출동 건수 △그 외 부서별 사건 접수 건수 등 통계를 통해 업무량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 조직 개편안에는 전국 기동순찰대 일부 인력을 일부 줄이는 대신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감축 인원은 치안 수요가 몰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싱사기 전담 인력 등 수사 분야, 현장 응급인원 대응, 1인당 112 신고 처리 건수가 많은 지구대 배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통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1개 경찰청의 경찰 인력 총 928명을 줄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4명, 전남경찰청은 86명이 감축될 것으로 산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221명), 대구(145명), 전북(99명), 울산(95명), 경북(94명) 등도 감소한다. 반면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 등 수도권의 경찰 인력은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도권 경찰 집중’으로 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치안 공백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의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순찰 등 치안 유지 필수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은 -34명(지구대 -25명·파출소 -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명(지구대 +8명·파출소 -17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남의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은 -64명으로, 지구대는 32명 많았지만 파출소는 96명이 부족했다. 2023년 -57명(지구대 +21명·파출소 -78명)보다 인력 공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전남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이 늘어나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보다 경찰 1인당 관할 인구수가 적지만 섬이 많고 농어촌 지역에 치안인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특수성을 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이동거리가 멀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인구수에 따라 경력 배치도 필요하지만 조직 통·폐합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190개 지구대·파출소를 92개소로 통합 운영해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