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신고 잇따라…청년 구직자 주의

청년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거짓 구인광고가 광주지역에서도 잇따라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건대였던 신고 건수가 이후 40건 안팎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20건이 접수돼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최근 5년간 142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구인광고는 구인 과정에서 제시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담당 업무 등을 실제 채용 이후와 다르게 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노동당국의 단속에서도 광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구인광고에는 높은 임금을 제시한 뒤 실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임금을 낮추거나, 정규직으로 광고하고 실제 채용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구인광고 28만7772건을 점검한 결과 의심 광고 3000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삭제·수정·신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광고는 2855건이었다. 나머지 145건은 결과를 통보했지만 사업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에서는 22만7335건을 점검해 의심 광고 566건을 발견했다. 이 중 375건은 삭제됐으며, 191건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정 또는 유지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발견된 의심 광고 1128건은 모두 신고 처리됐다.

전국적으로도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증가세다.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77.6%에 달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했다.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20건, 2023년 18건, 2024년 1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5건이 수사의뢰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6.2%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거짓 구인광고 신고 가운데 일부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2022년과 2024년 각각 2건, 지난해 1건이 수사의뢰됐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위반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됐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과 SNS 등을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범죄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구인광고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삭제와 적극적인 수사의뢰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