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국민의 권리 회복은 사회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2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실상과 새로운 시작의 조건들’ 주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먼저 한국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며 “현 정부 들어 무역수지는 약 511억이나 적자를 기록했고,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경제 성장은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국, 러시아 등 강경한 대사회주의 경제정책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대 중국 정책의 미숙함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수교 이후 국내 무역 흑자에 기여한 대표적 국가인데도 현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제조업의 붕괴’를 꼽았다.

최 교수는 “현재 대기업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는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업 구조조정 실패가 있다”며 “일례로 청년 일자리 악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주력 사업들은 위축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주력 산업들은 그동안의 인력과 자동화 등으로 해소되기에 새로운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사회 속 모든 인간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졌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시장임금에 대한 높은 의존, 최저임금 인상률에 목을 매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또 “사회몫을 정상화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금융”이라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신용을 이용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은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리이기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은 정치에 달려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며 “이러한 변화야말로 붕괴되고 있는 경제, 사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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