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尹 구속취소 성명’ 5·18단체 압박 논란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오월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가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법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정관에 포함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들며 공법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보훈부는 공문에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적시하며 유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보훈부는 공문 발송 전 공법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라”, “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냐.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 “윤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옳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법단체가 항의하자 보훈부는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 “용산에 보고를 해야 한다” 등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이 같은 보훈부의 전화 연락에 공법단체 직원은 압박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지난 12·3사태 이후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대응이 없던 보훈부였다. 이번 성명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1980년 당시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한 비상계엄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훈부의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운운하며 압박했다. 그 시대착오와 판단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내란주범’을 ‘내란주범’이라 부르지 말라니, 우리를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하다”며 “보훈부는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국가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보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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