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특별시 지원금 지급방식 법제화 절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동력이 될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크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핵심 부처가 총망라돼 꾸려진 ‘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내달 중순께 지급 방식안을 최종확정하는 데 아직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지 전혀 모르고 있다.

통합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 논의 구조에서 배제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으로 올지, 아니면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국비 사업’ 형태로 내려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통상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수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정부가 향후 4년간 5조원씩 지원하는 20조원이 이런 기존체계로 집행되면 통합특별시의 기준 재정수입액은 시·도로 분리됐던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그동안 지원됐던 다른 명목의 국비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특정 목적의 국비로 내려오면 통합 특별시는 정부 대신 사업을 수행할 뿐,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없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맞춤형 예산 투입도 불가능하다. 즉,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자율성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근 정부가 외면한 통합특별시 행정통합 준비예산 573억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졸속 추진 우려에도 광주·전남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힘을 모은 것은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 때문이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이 것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향후 사용처까지 정부 마음대로 한다면 통합 시너지 효과는 커녕 통합전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1=2가 아니라 1+1=1.8 등 2미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지원금을 쓸 수 있게 기존 재정지원틀이 아닌 지방교부세법 안에 ‘통합특별교부세’ 조항 신설 등 정부의 법제화가 절실하다.